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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제도는 150억원의 예산으로 집행되며, 신청 인원은 40,000명 내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신청인원수를 따져본다면, 선착순으로 모집중이니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납부하신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해준다고 하니, 요즘같은 불경기에 환급혜택을 통해 가계 안정에 보탬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 예산 및 참여가능인원 : 150억 원, 40,000명 내외까지 지원 가능하십니다.
▶ 지원 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가능하십니다(단,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수행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내용 : 납부하신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해드립니다.
기준등급별 지원금
- 아래의 기준등급별 지원금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어느 등급에 속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을 적용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지원 도중에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하게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 신고서' 를 주관기관으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변동 신고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의 경우, 온라인 신청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홈페이지 바로가기)
2) 로그인 완료 후, 홈페이지 상단의 '지원 신청' 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참고 사항
- 이번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2024. 01. 11 부터 시행되어 예산 소진 시 마감되오니, 서둘러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소상공인분들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50 ~ 80% 까지 환급해서 지원해드린다는 점입니다.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됨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해당내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하셔도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서류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여나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서류 제출 목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목록을 보고 사전에 준비하셔서 지원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 동의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알아서 확인처리 해드립니다.
- 미동의할 경우 : 정부24 사이트(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직접방문), 관할세무서(직접방문)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 동의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알아서 확인처리 해드립니다.
- 미동의할 경우 : 정부24 사이트(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직접방문), 관할세무서(직접방문)
3) 근로자 확인서류(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 동의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알아서 확인처리 해드립니다.
- 미동의할 경우 : 건강보험공단 어플 활용 -> FAX수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류 발급, 자사방문, 무인민원발급기
4) 근로자 확인서류(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온라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자사방문을 통해서 발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전 1개년(12개월)의 내용을 담아주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세 가지 서류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에 접속해주시면 빠르게 해결되실 겁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 하십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부터 불경기가 지속되면서부터 안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분들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지게 되었는데, 이번 지원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서 최대 80% 의 보험료 환급 혜택도 받으시고, 소상공인분들의 재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즐거운 일들만 생기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