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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상공인들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고효율기기 구매를 지원하여 냉/난방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서둘러 지원하셔서 수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목적
큰 전력소모를 요구하는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냉/난방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소상공인들을 유도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사업예산
예산은 총 750억원으로 예산 소진 시 24년도 사업은 조기에 종료됩니다.
신청기간
24. 3. 25(월) ~ 24. 12. 31(화) 까지 진행됩니다(24. 1. 1 이후 구매건에 한해서는 필수 증빙이 있을 시 소급신청 가능)
지원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의한 소상공인 중에서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제품 구매비용 가격의 40%(부가세 제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에 고효율기기를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냉장고는 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이 1등급인 인증제품으로 구매시만 지원
- 지원기기 목록의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에 대한 상세 정보는 각 제조사 및 판매점으로 문의 요망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매전 반드시 제조사에게 문의 필요)
지원제외
1) 소상공인의 사업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예외) 해당장소에 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에는 지원 가능<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2)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3) 24. 1. 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24. 1. 1 이후에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필수 증빙서류
필수 증빙서류인 만큼 사전에 준비하셔서 신청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www.smes.go.kr)
2) 기기 명판
3)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4) 전경 사진
5) 구매 증빙(구매 계약서, 구매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
6) 사업자등록증
지원금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계산 예시> 구매가격이 200만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원 지급(냉방기 160만원 + 세탁기 80만원)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24. 3. 25(월) 오픈 예정이오니, 사전에 필요 서류를 미리 구비해두셔서 조기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판단 여부가 필요할 시, 현장확인을 시행합니다.
참고사항(부정수급 주요 사례)
-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에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 하는 경우
부정청구에 대한 조치
부정적으로 지원금을 갈취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명단공표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심의를 거쳐서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기타사항
- 현재는 사업시행일 이전으로 공고상의 간단한 응대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지원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시행일 24. 3. 25(월) 이후에 응대 가능합니다.
- 기기정보(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4. 3. 25(월)에 시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2주 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필요 서류 구비와 기기 정보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지원사업 혜택을 누리시길 희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글을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