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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전과는 달리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점점 오르는 물가를 시작으로 맞벌이를 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어려운 세상에 출산은 사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분들의 위해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첫만남이용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마지막으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소중한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께서는 200만원 이상의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삶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기한은 1년 이라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요
'첫만남이용권' 정책은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번 정책은 출산을 마치신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지급대상으로는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 정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들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정리]
▶지급대상 : 출생신고를 마친 뒤, 정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년 초과되지 않은 자]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지급[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아동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지급방식 :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이 원칙이나, 사정상 다른 방법[현금지급]으로도 지급 가능
[참고사항 : 지급방식 및 특정상황]
1) 원칙 상으로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카드에 지급되오니, 굳이 별도로 발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예외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에서 보호조치 되어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질 시, '디딤씨앗통장' 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 입양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입양관계 증명서를 통해 이번 제도에 부합하는지 판별하게
됩니다.
4) 이혼 등의 사정으로 출생아의 순위를 파악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 법원판결문 등을 확인하여
자녀들의 출생 순위를 파악하게 됩니다.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께서 유의해주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지원금의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액을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생일 기준이 주민등록일상의 생년월일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유사 포인트 제도처럼 기한 내에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남은 포인트는 모두 소멸되오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약 정리]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의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참고로,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숙지해주세요.
간단 예시 : 2024년 5월 15일 출생을 한 자녀의 경우, 2025년 5월 14일까지 포인트를 모두 사용해주셔야 하며, 다음날부터
남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됩니다.
사용범위
첫만남이용권 제도의 사용범위는 불건전한 목적만 아니면 대체적으로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흔히 여러분들께서 알고계신 유흥업종이나 마사지,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의 업종만 아니라면 편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으신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가 이뤄지다보니, 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용하신 금액만큼 차감되는 형식이며, 한도를 초과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도 초과분에 대해 지불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 정리]
▶사용 범위 : 불건전한 목적[유흥, 술집, 카지노, 오락실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용처
▶사용 방법 : 발급받으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이용가능[오프라인/온라인 동일]
신청방법
이번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으로는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온라인 신청' 을 통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며, 추가로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과 '디딤씨앗통장'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이번 제도를 신청을 하신 분들께서는 올해 신년[24년부터]부터는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최대 30일의 기한이
소요된다는점 알려드립니다.
2)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로지 '부모님' 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대리인[조부모님, 친척 등]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신청가능 하십니다.
[행여나 방문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가지의 서식만으로 기타 출산장려 정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출산장려 정책이란, 양육수당을 비롯한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의 정책을 의미합니다]
4)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만, 사용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는 신청을
마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는 이번 첫만남이용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분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발급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며, 신규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 별로 혜택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혜택을 살펴보신 뒤에 여러분들께 가장 적합한 카드사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혜택을 비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카드사 목록]
① BC카드[신청 및 혜택확인] ② 롯데카드[신청 및 혜택확인] ③ 삼성카드[신청 및 혜택확인]
④ KB국민카드[신청 및 혜택확인] ⑤ 신한카드[신청 및 혜택확인] ⑥ 우리카드[신청 및 혜택확인]
⑦ NH농협카드[신청 및 혜택확인] ⑧ 하나카드[신청 및 혜택확인] ⑨ IBK기업은행[신청 및 혜택확인]
디딤씨앗통장 개설방법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위에서 언급드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발급받아 혜택을 누리시지만, 다른 상황에 놓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 을 통해 현금으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디딤씨앗통장 개설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설방법도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온라인 신청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보다 빠르게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여러분들께서 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다보면 서류들이 세분화 되어있다보니, 이리저리 제출 준비를 한다고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셨을 텐데요. 이번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를 신청하신다면, 기타 출산 관련 제도를 이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란 생각에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서류 간소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실겁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신청을 하시려면 제출해주셔야 하는 서류 목록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도 위해서 방문 시, 지참해야 될 준비물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서류 목록 : 기본]
- 위의 파일에 '기본' 서류들이 구비되어 있으니, 페이지 수만 확인하셔서 출력하시면 되십니다.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p.71 ~ 73]
②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p.74]
③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대리 신청자 전용] - [p.93]
[참고 사항 : 대리신청자 준비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 제적등본
▶ 계좌 명의자인 자녀분의 부모님과의 위임 여부 및 기타사항에 대한 유선연락을 확인하여 통화기록 저장
[서류 목록 : 요구 시]
① 시설보호아동 여부확인 시, 필요 서류 : 시설입소 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 및 결정문[이혼, 가정폭력 등]
③ 출생순위 확인을 위한 서류 :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④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아동의 증명서가 없을 경우, 난민여행증명서 등]
⑤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이번 시간에는 출산 장려 정책인 '첫만남이용권' 의 신청방법,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불경기에 저출산이 점점 고조화되고 있는 현재에 그래도 출산 부부들을 위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에서 딱히 신청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촉박감이 줄어서 다행이지만, 자녀분들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이란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여나 신청을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