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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인상,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써 간단하게 국민연금의 의미에 대해 언급드리자면, 국민이 나라에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가입 및 납부가 의무적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가입 거부가 불가능하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 월소득액 x 연금보험료율
소득액은 쉽게 말해, 직장인들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험료율은 9% 인데,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4.5% 절반을 대신 부담해줍니다.
그렇다면 소득대체율이란 무슨 뜻일까요?
향후 수령하게 될 연금의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돌려받게 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소득대체율이 40%라면 가입자의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80만원을 연금으로 돌려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간단히 알아봤으니, 개혁안에 대해 전달해드릴게요.
국민연금 인상
이번달 20일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는데요. 자그마치 18년 만에 개혁안이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 기존 9% -> 13% 상승
▶ 13% 로 한번에 치솟는 것이 아니라, 0.5%씩 8년간 소폭 상승하여 2033년에 이르러서야 최종 13% 로 상승함.
2) 소득대체율 기존 40% -> 43% 상승
▶ 소득대체율만 내년에 한번에 오릅니다(점진적 소폭 상승)
크레딧 제도란
크레딧 제도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으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크레딧 제도의 개혁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 크레딧
▶(개정전) 기존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셋째부터 18개월 인정(상한 50개월 제한)
▶(개정후) 첫째 자녀도 12개월 인정,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인정(상한 50개월 폐지)
참고로 상한이란 자녀들의 인정된 개월 수의 총 합산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간단한 예시로, 자녀가 3명이라면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막내 18개월으로 총 합 42개월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50개월 폐지라는 의미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두신 분들께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군복무 크레딧
▶ (개정전) 복무 기간 6개월만 인정
▶ (개정후) 최대 12개월 이내 실제 복무 기간 인정
